법원에서 면책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 다섯 가지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모든 채무가 탕감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에서 면책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면 파산은 인정되더라도 채무가 탕감되지 않아 계속 변제 의무가 남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을 고려하고 있다면 면책 불허가 사유를 정확히 이해하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란?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지, 채무 발생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심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상 면책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즉, 파산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채무가 그대로 남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 (주요 사례)
✅ 도박, 주식투자, 사치 등으로 인한 과도한 채무
• 카지노, 스포츠 토토, 온라인 도박 등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
• 주식, 가상화폐 등 투기성 투자로 인해 과도하게 채무를 진 경우
• 과도한 명품 소비, 해외여행 등 사치로 인해 빚이 생긴 경우
💡 법원의 판단:
도박, 투기, 사치는 본인의 부주의와 선택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단, 도박 치료를 받고 있거나, 가족의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투자였다면 일부 면책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진술한 경우
• 파산 신청 전에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숨기는 행위
• 보유한 예금, 부동산, 차량 등을 법원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소득을 낮게 신고해 일부러 변제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려는 경우
💡 법원의 판단:
법원을 속이려는 시도가 발견되면 파산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으며, 면책 불허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정직한 신고가 필수이며, 모든 재산을 정확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은 경우 (채권자 평등의 원칙 위반)
• 개인파산 신청 전, 특정 금융사나 개인에게만 빚을 일부 갚은 경우
• 가족, 친척, 친한 지인의 채무만 갚고 나머지 채권자는 변제하지 않은 경우
💡 법원의 판단:
모든 채권자는 평등하게 채무 변제를 받아야 하는데,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경우 공정성이 훼손됩니다.
이러한 경우 면책이 불허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사기 또는 범죄로 인해 발생한 채무
• 신용카드 현금화, 통장 대여 등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무
• 보이스피싱 가담, 대출 사기 등 범죄와 관련된 빚
• 타인을 속이거나 계약을 위반하여 발생한 채무
💡 법원의 판단:
법을 어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국가가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면책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기 행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파산 절차를 악용하려는 경우 (파산 사유 조작)
• 일부러 빚을 늘린 후 파산을 신청하는 행위
• 사업 실패를 가장하고 일부러 자금을 빼돌리는 경우
• 파산 후 면책을 받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채무를 발생시키는 행위
💡 법원의 판단:
이러한 경우 파산 남용으로 간주되어 면책은 물론, 파산 자체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파산은 ‘진정한 경제적 파탄’ 상태에 있는 사람을 위한 제도이므로, 고의성이 보이면 법원의 심사가 매우 엄격해집니다.
면책 불허가를 피하려면? (대응 전략)
✅ 채무 발생 사유를 정리하고, 최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단순한 과소비가 아닌 생활고로 인한 채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도박이나 투자로 인해 빚이 생겼다면 재활 노력(도박 치료, 금전관리 계획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 법원에 재산과 소득을 정직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 재산을 숨기거나 축소 신고하면 법원의 신뢰를 잃고 면책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모든 재산과 채무를 투명하게 신고하고, 법원의 요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합니다.
✅ 채권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지 말고, 공정하게 변제할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제 기록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올바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개인파산은 절차가 복잡하고, 면책 불허가 사유가 다양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법무법인 그날은 개인파산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법원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개인파산, 면책을 받으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개인파산은 단순히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채무가 탕감되는 것이 아닙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를 사전에 파악하고, 올바른 대응을 준비해야만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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