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공적급여도 수입 인정! 한부모가정 개인회생 인가 결정 사례
2025년 08월 19일
| by 법무법인 그날
법무법인 그날 회생파산센터 주요 성공 사례
· 이름: 김OO (1995년생)
· 직업: 회사원(투잡)
· 가족 구성: 3인가구(미성년 자녀 2명)
· 월 평균 수입: 3,477,019원
· 월 평균 생계비: 2,197,019원
· 월 가용소득: 1,280,000원
· 총 변제기간: 36개월
· 총 변제율: 40.43%
🔎 사건 개요
김OO님은 5세, 6세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한부모가정 가장으로, 회사를 다니며 부업까지 병행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생활이 빠듯한 와중에도 양육비, 아동수당, 주거급여 등을 포함한 월 평균 340만원가량의 수입으로 채무를 갚으려는 의지를 보였으나,
회생 신청 당시 공적 수입의 지속성과 실제 변제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채무조정안 승인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 신청인의 주요 사정
1.한부모가정으로 신고, 다양한 공적급여 수령
– 2024년 2월부터 한부모가정 등록
– 2023년 3월부터 양육비 및 아동수당 월 1,055,000원 수령
– 2024년 4월부터 주거급여 월 233,330원 수령 추가
– 총 공적 수급액: 월 1,288,330원
– 관련 내용은 거래내역서 등 객관자료로 증명
2. 실제 생활 여건을 반영한 생계비 책정
– 전세 거주 중으로 월세 부담 없음
– 자녀 2명이 아직 미취학 아동으로, 교육비 지출 적음
– 현실적인 생계비 2,197,019원 산정
3. 성실한 이중근로와 강한 상환 의지
– 직장 외에 부업까지 병행하며 성실히 가계 유지 중
– 변제계획 변경 및 수입·지출 내역을 명확히 정리해 법원 제출
⚖️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 김OO님의 수입이 공적급여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음
– 전세거주, 양육비 부담이 적은 구조 등 생계비의 현실성 인정
– 36개월간 1,280,000원씩 갚는는 계획은 수행 가능성 존재
– 변제계획 수행의 강력한 의지와 실현 가능성 모두 입증됨
이에 따라 법원은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내렸고,
총 40.43%의 변제율로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법무법인 그날의 조력 포인트
· 공적급여(양육비, 아동수당, 주거급여)가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 제시
· 전세 거주 여부 및 자녀 연령을 바탕으로 생계비의 현실성과 변제 가능성을 강조
· 신청인의 이중근로 사실과 수입자료 정리를 통해 성실성 어필
· 법 제595조 제6호 및 제614조 제1항 제2호 등 법적 기준을 반영해 설득력 있는 소명서 작성
💬 이○○님의 후기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것도 버거운데 회생이 가능할지 막막했어요. 법무법인 그날에서 제 수입 하나하나 세심히 정리해주시고,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자료를 만들어주셔서 끝내 인가까지 받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한부모가정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그날의 조언
공적수급에 의존하는 가정, 특히 한부모가정은 회생 과정에서 소득 인정 여부와 상환계획 수행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자주 받습니다.
하지만 수입 구조를 명확히 입증하고, 실제 생계 여건과 의지를 함께 소명한다면 충분히 회생 절차 종료가 가능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 회생 절차에 대해 적극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공적급여(양육비, 수당, 주거급여 등)를 수령하고 계신 분
·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한부모 가정
· 전세 거주로 고정비 지출이 낮은 구조
· 성실한 근로와 부업을 병행 중인 저소득층
법무법인 그날은 회생 성공 가능성을 끝까지 찾아드립니다.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