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그날 회생파산센터 주요 성공 사례
의뢰인 정보
· 이름: 이○○ 님 (1983년생 / 3인 가구, 배우자 개인회생 진행 중 / 인천 거주)
· 직업: 무직 (폐업 후 경력단절 상태), 생계는 배우자 소득 의존
· 월 평균 수입: 없음
· 채무 상환 부담: 없음
· 탕감 금액 종합: 약 1억 8천만 원 이상
· 변제율: 0%
🔎 사건 개요
이OO님은 2019년 디저트 카페를 창업하며 발생한 초기 채무와,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매출 급감, 임대료 체납, 카드 연체 등의 악순환 속에서 사채까지 동원해 ‘돌려막기’를 이어오다 결국 사업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폐업 이후 지속된 경력단절과 구직 실패로 인해 의뢰인은 점점 더 채무상환이 어려워졌고, 결국 인천지방법원 2024. 4. 16.자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파산절차 진행 중 금 현금화, 일수채권자에 대한 편파변제, 신용카드 누락 등의 사유로 면책불허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사건은 쉽지 않은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 신청인의 주요 사정
·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누락: 보정명령에서 특정된 카드(우리, 신한, 하나) 외의 사용내역은 제외되어 있었고, 기업BC카드는 누락이 아닌 단순 착오였습니다. 이후 관재인에게는 전체 내역을 투명하게 제출했습니다.
· 편파변제 아님: 일수채권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기 도래 후 이뤄진 정당한 행위이며, 그 외 일반 채권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변제를 진행한 정황이 존재합니다.
· 금 현금화 목적: 구입 금액은 관재인 주장(3천만 원)과 달리 1천여만 원 수준이며, 금은 생활비·카드대금·임대료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채권자 기망을 위한 신용거래는 아니며, 파산신청 전까지도 모든 카드대금을 성실히 납부했습니다.
· 생계 곤란: 현재는 배우자 소득에 의존한 생활 중이나, 배우자 역시 돌려막기식 채무 증가로 인해 별도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2024개회108648).
⚖️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신청인의 금 구입·편파변제 등에 대해 고의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제출자료 및 관재인 조사과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 제564조 각 항에서 규정한 면책불허가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환가 가능한 실질적 재산이 거의 없고, 생계 역시 배우자 개인회생으로 어렵게 이어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면책결정을 확정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그날의 조력 포인트
1. 법률적 쟁점에 대한 꼼꼼한 반박자료 준비: 고의성·기망성에 대한 법적 기준(대법원 판례 등)과 신청인의 구체 행위 및 맥락을 연결하여 반박
2. 자료 수집 및 보완 : 기업BC카드 내역 누락 경위에 대한 해명 및 이후 제출자료 일체 확보
3. 관재인 주장에 대한 조목조목 대응 : 면책불허 주장에 대해 모두 대법원 판례 및 구체사실을 들어 반론을 구성
4. 재산 및 생계 상황 객관화 : 신청인 및 배우자의 가계 상태, 보험해약환급금 등까지 정확하게 정리하여 환가요구 대응
💬 이○○님의 후기
“처음 관재인이 면책이 안 될 수 있다고 했을 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사님께서 하나하나 법적으로 설명해주시고 자료도 끝까지 정리해주셔서 믿고 따를 수 있었어요. 면책 결정이 나고 나서야 겨우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그날 덕분에 제 삶에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법무법인 그날의 조언
파산 및 면책 신청 과정에서 단순한 서류 누락이나 오해에서 시작된 오해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금 구입, 사채 변제, 카드 내역 누락 등은 전문가의적극적 해명과 자료제출이 없다면 관재인이나 법원으로부터 고의적 기망으로 간주될 수 있어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면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초기부터 함께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실제 면책이 확정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 또한 결정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