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그날 회생파산센터 주요 성공 사례
의뢰인 정보
· 이름: 김○○ 님 (1982년생 / 미성년 자녀 1명 부양 중 / 대구 거주)
· 직업: 수산물 판매업 → 치킨 프랜차이즈 운영
· 월 평균 수입: 없음
· 채무 상환 부담: 없음
· 탕감 금액 종합: 약 1억 5천만 원 이상
· 변제율: 0%
🔎 사건 개요
김OO님은 친오빠의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고, 어린 자녀와 함께 극단적인 위기를 겪으며 홀로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7년간 수산업과 자영업을 전전하며 빚을 갚기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했지만, 건강 악화와 고금리 대출의 압박 속에서 채무는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2024년,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을 양도하고 사업을 종료했으나, 더는 수입 없이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서 결국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신청인의 주요 사정
· 가족의 형사사건으로 인한 파탄: 친오빠의 중범죄 사건으로 인해 시댁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자녀와 함께 빈손으로 이혼당함.
· 공탁과 재판참석으로 인한 생계 악화: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며 공탁금과 변호사비용 마련을 위해 대출 시작.
· 육체노동과 자영업으로 이어진 채무: 수산업, 프랜차이즈 운영 등에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다수의 고금리 대출 사용.
· 지속된 극한의 노동과 건강 악화: 새벽 2시 출근, 하루 13시간 이상의 노동, 연골 90% 소실로 인한 무릎 장애 발생.
· 양도대금 일부로 지인채권자에게 상환: 변제기 도래된 채무자에게 정당한 시기와 방법으로 변제.
· 정신적·신체적 고통: 공황장애, 우울증, 자살 충동, 체중 30kg 감소 등 극심한 생활고 경험.
⚖️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김OO님이 반복된 고금리 대출로 인해 구조적으로 채무가 누적되었고, 부양가족과 건강 문제, 삶을 되살리기 위한 장기적이고 성실한 노력이 있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지인 채권자에 대한 상환이 있었으나 이는 기한이 도래된 정당한 변제로 판단되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전반적인 사정에 비추어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
✅ 법무법인 그날의 조력 포인트
1. 심층 면담을 통한 사실관계 입증자료 정리 : 김OO님의 오랜 기간 쌓여온 복잡한 사연을 꼼꼼히 정리하여 공감과 설득이 가능한 진술서로 재구성.
2. 편파변제 논란 대응 : 관련 판례와 민법 조항을 인용하여 기한이 도래한 정당한 변제 행위임을 소명.
3. 채무 발생 경위 명확화 : 수입보다 높은 채무 발생 경위, 채권자 구조, 사용처 등에 대한 투명한 소명자료 제출.
4. 건강상 문제, 부양 사정 강조 : ICRS 연골 손상 4단계 진단서, 공황장애 치료 기록 등 의료자료 첨부로 절박성 입증.
5. 프랜차이즈 양도 대금 사용내역 투명 제출 : 6,900만원 수령 이후의 자금 흐름 정리표와 사용처를 도표로 제출.
💬 김○○님의 후기
“지금도 제 삶이 어디서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만큼은 같은 잿빛 인생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 버텨왔습니다.
법무법인 그날의 도움으로 제 절박한 사정을 법원에서 알아봐주셨고, 저와 아이에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중에 저도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 법무법인 그날의 조언
김OO님처럼 가족의 불행한 사건으로 시작된 인생의 급변, 장기 노동과 희생 속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채무, 건강 악화로 인한 수입 단절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를 법률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삶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 사유가 있더라도 정당한 목적과 맥락, 투명한 자료로 입증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혼자 힘들게 버티기보다는, 법무법인 그날과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새 출발의 기회를 되찾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