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복잡한 채무 사정 속 다시 찾은 희망, 최OO님의 회생 인가 사례

2025년 06월 19일
| by 법무법인 그날

법무법인 그날 회생파산센터 주요 성공 사례

의뢰인 정보

· 이름: 최○○ 님 (1982년생 / 4인가구 *미성년 자녀 2명* / 부산 거주)
· 직업: 회사원
· 월 평균 수입: 약 2,613,230원
· 월 평균 생계비: 약 2,209,565원
· 월 가용소득: 약 403,665원
· 총 변제기간: 36개월
· 변제율: 약 10%

🔎 사건 개요

최OO님은 과거 명의신탁 부동산과 인터넷 도박으로 인한 채무 문제로 인해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특히 배우자 명의의 급여가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상황, 도박으로 인한 일시적 고액 지출, 미성년 자녀 양육 등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어 개인회생 신청에 있어 청산가치 및 진정성 입증이 중요한 관건이었습니다.

💡 신청인의 주요 사정

최OO님은 2014년 이후 출산과 육아로 인해 소득활동을 중단한 상태였으며, 배우자가 신용불량 상태라 부득이하게 최OO님의 명의 계좌로 급여를 입금받는 구조였습니다. 해당 명의신탁 부동산(김해시 진영읍 소재)은 사실상 배우자가 실질적 소유한 것으로, 최OO님은 단순한 명의자에 불과하였습니다.
또한, 최OO님은 한때 인터넷 도박에 빠져 손실액 1,496만 원의 채무가 발생했으나, 이후 깊이 반성하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도박중독 치료 교육을 이수하였고, 현재는 관련 행위를 완전히 중단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명의신탁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배우자의 소유임을 소명한 자료(급여 입금 계좌 내역, 소득금액증명 등)를 충분히 인정하였고, 배우자에게의 증여가 사해행위가 아님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과거 도박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 역시 신청인이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까지 이수한 점을 감안하여, 전체 변제율이 다소 낮더라도 가용소득 전부를 투입하고 자녀 양육 등 생계 여건을 고려하여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 법무법인 그날의 조력 포인트

1. 명의신탁 소명 및 증여 무효 주장의 배제: 부동산이 배우자의 실질적 자산임을 법리와 판례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설득력 있게 입증했습니다.
2. 도박 채무의 진정성 소명: 과거의 행위에 대한 반성과 함께 전문기관 수료 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도덕성과 향후 재발 방지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3. 생계 현실을 반영한 변제계획 수립: 지나치게 낮은 생계비 책정을 지양하고 현실적인 생계비와 자녀 부양 사정을 반영하여 지속 가능한 변제계획안을 설계했습니다.
4. 청산가치 산정 정밀 분석: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해 실제 피담보채무와 시가, 증여 사실을 정확히 반영하여 청산가치를 정당하게 산정했습니다.

💬 최○○님의 후기

“처음엔 부동산 문제도 있고, 과거 실수로 생긴 도박 채무까지 있어서 회생 신청이 가능할지조차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그날에서 상황을 하나하나 정리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결국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며 다시 새 출발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그날의 조언

과거의 실수나 복잡한 재산 관계로 개인회생이 어려울 것 같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명의신탁, 사해행위 판단, 도박 채무 등 다양한 법적 쟁점들도 체계적인 자료 정리와 올바른 법리 적용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을 진솔하게 드러내고, 회생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그날은 복잡한 사정이 얽힌 사건도 끝까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드립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