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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함께 신청하는 개인회생의 효과와 특징
2025년 04월 14일
| by 법무법인 그날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효과적일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부부가 함께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절차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어요. 오늘은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을 진행할 경우의 장점과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부가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유리한 점
✅ 변제 부담이 줄어든다
부부가 함께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각자의 소득과 지출을 고려하여 변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요.
한쪽 배우자의 소득이 부족하더라도, 다른 배우자의 소득과 함께 고려하여 합리적인 변제안을 만들 수 있어요.
각자 따로 신청하는 것보다 법원이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변제액을 인정해줄 가능성이 높아져요.
✅ 채권자의 독촉과 압류를 동시에 막을 수 있다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두 사람 모두 법원의 금지명령 결정 후 채권자의 독촉이나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
만약 한쪽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다른 배우자는 여전히 채권자의 변제 요구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부부가 함께 신청하면, 가계 전체의 채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요.
✅ 변제금 조정이 유리할 수 있다
법원에서는 신청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변제금을 산정합니다.
부부가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생활비를 고려하여 변제금 부담을 현실적으로 조정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생활비 산정 시 두 사람의 필수 지출을 함께 반영할 수 있어 더 낮은 변제금을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 절차 진행이 수월하다
부부가 같은 법무법인을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서류 준비 및 법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요.
동일한 법무법인에서 사건을 관리하면 변제 계획 조정, 법원 대응 등에서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어요.
부부가 함께 개인회생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
❗ 공동 채무 여부 확인 필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채무(예: 공동명의 대출, 연대보증 대출 등)가 있다면,
한 사람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다른 배우자가 전액을 변제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공동 채무를 조정하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 각자의 소득과 재산이 변제 계획에 반영됨
부부가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각자의 소득과 재산이 법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므로, 변제 계획이 개별 신청과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쪽 배우자가 고소득자인 경우, 법원에서 변제 능력을 높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 부부 모두 개인회생 요건을 충족해야 함
부부가 함께 신청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인가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각자 개인회생 요건(소득이 있을 것, 채무 한도 내에 있을 것 등)을 충족해야 해요.
한쪽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개인회생이 아닌 개인파산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