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가상화폐 수익 인정받고 성공한 개인회생 인가 사례

2025년 08월 05일
| by 법무법인 그날


법무법인 그날 회생파산센터 주요 성공 사례

의뢰인 정보
· 이름: 김OO
· 출생연도: 1978년생
· 직업: 자영업 (소매업 3개 사업체 운영)
· 월평균 수입: 1,466,521원
· 월평균 생계비: 1,246,735원
· 월 가용소득: 219,786원
· 총 변제기간: 36개월
· 변제율: 약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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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김OO님은 1인가구로서 네이버 스토어팜을 기반으로 하는 소매업 사업체 3개를 운영하며 가상화폐에도 투자한 이력이 있습니다. 복잡한 소득구조, 가상화폐 수익, 임대차 관련 자산 이전 등이 얽힌 상황 속에서 회생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고,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신청인의 주요 사정

1. 가상화폐 수익 정리
– 도지코인, 리플, 이더리움 등 총 8천만원을 투자하여 약 9천2백만만원을 회수 → 수익금 천이백만원 발생
– 관련 거래소 잔액 증빙 및 2년간 입출금 내역 정리 제출
– 가상화폐 잔액은 재산목록에 포함시켜 성실하게 신고

2. 신용카드 및 통장 내역 상세 정리
– 네이버페이 구매 내역 전부 제출
– 1천만 원 출금의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도표화하여 설명

3. 복수 사업체 운영
– 3개 사업체 중 ‘A’ 중심으로 안정적인 매출(월 481만 원) 발생
– 다른 사업체는 소득 미미 또는 적자
– 전체 평균 사업소득 월 1,466,521원으로 정리
– 각 사업장의 임대차 계약 및 사업자금 사용 내역 상세 보고

4. 임대차 보증금 및 송금 내역 설명
– 이전 사업장 보증금 933만원 수령 → 배우자 명의 대출금 일부 상환(730만원 송금)
– 재산목록에 해당 금액 일부 반영하여 투명하게 재산 기재

5. 부양가족 및 간병 책임
– 모친을 유일하게 부양 중이며, 다른 부양 가족 없음
–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과세증명서 등 근거 자료 제출

⚖️ 법원의 판단 및 결과

– 신청인이 복잡한 소득 및 자산 내역을 성실히 소명한 점,
– 가상화폐 수익을 숨기지 않고 재산목록에 포함한 점,
– 사업체 운영 및 임대차 관련 자금 흐름을 명확히 입증한 점,
– 모친 부양 사정을 증빙한 점 등을 모두 인정

그 결과,
월 변제금 219,786원,
36개월간 총 변제율 5%의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법무법인 그날의 조력 포인트

· 가상화폐 내역을 정확히 정리하여 회생 부담 완화
· 신용카드 사용, 입출금 내역, 임대차보증금 등 방대한 자료를 논리적 흐름으로 정리
· 세 곳의 사업체 수입과 지출을 평균치로 환산하고, 신빙성 있는 사업자료(부가세 신고서 등) 제출
· 배우자와의 자금 흐름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여 탈루나 허위신고의 소지 제거
· 모친 부양에 대한 서류 입증과 진정성 있는 진술서 작성 지원

💬 김○○님의 후기

“제가 가상화폐도 하고, 사업도 세 개나 하다 보니 너무 복잡해서 회생이 될까 걱정이 컸습니다. 그런데 그날에서 하나하나 서류 정리를 해주시고, 모든 자금 흐름을 법원에 납득 가능하게 정리해주셔서 결국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절대 혼자 했으면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그날의 조언

사업자, 특히 복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가상화폐 등 비전통적 자산이 있는 채무자일수록 회생 절차는 더욱 세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소득과 재산을 투명하게 신고하되, 법원의 판단 기준에 맞춰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그날은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신청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회생 전략으로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복잡한 재산 구조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저희가 함께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