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주식·가상화폐 손실에도 개인회생 인가 받은 30대 자영업자 이야기
2025년 08월 05일
| by 법무법인 그날
법무법인 그날 회생파산센터 주요 성공 사례
의뢰인 정보
· 이름: 정OO
· 출생연도: 1989년생
· 직업: 자영업자
· 월평균 수입: 1,845,769원
· 월평균 생계비: 855,769원
· 월 가용소득: 990,000원
· 총 변제기간: 48개월
· 변제율: 약 48.22%
🔎 사건 개요
정OO님은 자영업 소득을 기반으로 생활을 유지하던 중, 코로나 이후 매출 감소와 더불어 투자 실패(주식 및 가상화폐)로 인해 다수의 채무가 누적되었고, 이로 인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특성상 소득의 산정 방법, 일부 채권의 자금 사용처, 그리고 과거의 투자 손실 관련 이슈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신청인의 주요 사정
정OO님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상 매출과 매입을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이 약 184만 원임을 입증하였고, 이를 회생절차상 소득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과거 채무 중 일부는 주식투자 자금으로 사용된 내역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하나은행 및 키움증권 계좌 내역서를 제출하여 2,500만 원 중 5분의 1에 해당하는 500만 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조치를 자발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생계비는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대비 41.2% 수준인 855,769원으로 대폭 삭감하여 내핍생활을 감수하고 월 99만 원이라는 높은 변제금을 설정하였습니다.
정OO님은 과거의 투자 손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단순한 재산 은닉이 아닌 실질적인 실패였다는 점, 그리고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정 관리를 다짐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대전지방법원은 신청인의 투자 손실이 실제 투자 실패에 따른 것이며 재산 은닉 목적이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청산가치 산정 시 자발적으로 주식투자금 일부를 반영한 점, 생계비를 대폭 낮춘 긴축적인 생활계획을 수립한 점, 그리고 월 99만 원이라는 높은 변제금을 설정하여 48개월간 총 48.22%를 변제하겠다는 계획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변제계획안을 인가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그날의 조력 포인트
1. 자영업 소득의 객관적 입증
–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분석을 통해 월평균 수입을 명확히 산정하여 소득 인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했습니다.
2. 투자 손실 관련 자료 정리 및 해석 지원
– 채권 사용 내역을 추적하여 주식투자에 사용된 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정리하고,
해당 금액의 일부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법원의 신뢰를 확보했습니다.
3. 청산가치 논점에 대한 판례 기반 의견서 작성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과 유사 판례를 인용하여,
주식·가상화폐 손실이 청산가치 산정에 불리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주장하였습니다.
4.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 설계
– 신청인의 최소한의 생계를 고려하면서도 최저변제액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축된 가계지출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