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코로나 창업 실패와 보이스피싱 피해, 50대 직장인의 개인회생 인가 사례

2025년 08월 19일
| by 법무법인 그날

법무법인 그날 회생파산센터 주요 성공 사례

· ​이름: 강OO (1974년생)
· 직업: 직장인
· 가족 구성: 3인가구(부모님 및 미성년 자녀 부양)
· 월 평균 수입: 3,052,590원
· 월 평균 생계비: 2,750,000원
· 월 가용소득: 302,590원
· 총 변제기간: 36개월
· 총 변제율: 11%

🔎 사건 개요

강OO님은 13년간 직장생활을 하다 퇴사 후, 퇴직금과 일부 대출을 바탕으로 방송 협찬 대행 사업과 커머스 쇼핑몰을 창업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보이스피싱 피해까지 겹치며 사업은 실패했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던 상황에서 신용대출과 정부지원대출 등으로 버텨왔습니다.
결국 부모님의 허리 수술과 부양 부담까지 겹쳐 더 이상 혼자 힘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신청인의 주요 사정

· 20대 초반 가정이 부도나며 어린 나이에 가장 역할을 시작함
· 13년 간 한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 후 창업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 보이스피싱 피해로 벌금과 금융거래 제한 등 피해 발생, 이후 다시 취업하여 채무 변제를 시도했으나 생활비와 이자 감당이 어려움
· 2023년 말 어머니 허리 수술로 인한 긴급 지출 발생
· 부모님을 더 이상 속이지 않고, 남은 인생을 정직하게 살고자 회생 결심

⚖️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서울회생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변제계획안을 인가하였습니다:

· 신청인의 지속적인 취업 노력과 현재 안정된 수입이 있음
· 변제금 납입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점
· 사업 실패 및 보이스피싱 등 채무 발생 사정이 불가피했다는 점
· 부양가족이 있으며, 신청인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재기의지 확인됨

결과적으로 총 채무 약 1억 원 중 11%만을 변제하는 회생 계획안이 인가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그날의 조력 포인트

· 채무자 사정의 진정성 강조: 성장 과정과 채무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
· 보이스피싱 피해 및 부모님 수술 등 불가피한 채무 확대 요인 정리
· 현재 소득의 안정성, 실현 가능한 변제금 수준을 적극 어필
· 인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소명자료 보완 및 보정권고 대응 철저

💬 강○○님의 후기

“처음에는 부끄럽고 두려웠습니다. 실패한 제 모습이 너무 창피해서 부모님께조차 숨겼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그날 덕분에 용기를 내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실무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며 부모님께 효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 법무법인 그날의 조언

인생의 실패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야말로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채무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그날은 의뢰인의 진심을 바탕으로 함께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