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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릴까, 신청할까?”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
2025년 06월 26일
| by 법무법인 그날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 나에게 맞는 선택은 ?
정부가 최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총채무 1억 원 이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층의 경우 무담보 채무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내용도 담겼죠.
정말 매력적인 조건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무조건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하지만 막상 제도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먼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이란?
2022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실 채권을 정리해주기 위한 정책금융 프로그램입니다.
· 지원 대상: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 지원 방식: 채권을 매입해 원금 감면, 이자조정, 상환기간 연장 등
· 요건: 1억 원 이하 채무, 중위소득 60% 이하, 무담보 채무
· 한계: 신청 요건이 까다롭고, 실적은 목표의 3분의 1도 못 미침
실제 성적표는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정부는 출범 당시 ‘30조 원 규모 채권 매입’을 목표로 했지만, 2년 반 동안 실제 매입액은 9조8천억 원 수준.
신청자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심사 기준, 신용 불이익 우려, 신청절차의 복잡함 등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란?
개인회생은 법원이 채무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과도한 빚을 일정 기간 변제한 뒤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주는 법적 절차입니다.
특정 직종, 사업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제도이며,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기다릴 수 없다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건?
현재 상황이 급하고, 빚의 무게에 눌려 일상이 힘들어졌다면
“정책이 확대되면 나도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희망만으론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 중심이고, 자격 요건이 제한적입니다.
· 실제 채권 매입이 이뤄져야만 적용 가능하며, 모든 금융사의 채권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무담보 대출 10억 원 중 9억을 감면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조차 되지 않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 직종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고,
· 현재의 소득과 채무상황을 기준으로 법원이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 사행성 소비나 도박 채무라도 상환 의지와 정황을 인정받으면 기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도가 아니라 ‘내 상황’이 중요합니다
정부 제도는 분명 필요하고,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을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새출발기금은 정책의 취지와 달리 ‘까다로운 기준’과 ‘낮은 실적’이 발목을 잡아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이미 수년간 시행되며 검증된 제도이며,
법적인 효력을 바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행 착오의 가능성이 적습니다.
무엇보다 상황이 급한 사람에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길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