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기 피해로 인한 채무, 일용직 근로자 김OO님의 회생 인가 사례
2025년 05월 29일
| by 법무법인 그날
법무법인 그날 회생파산센터 주요 성공 사례
의뢰인 정보
· 이름: 김○○ 님 (1983년생 / 1인 가구 / 대구 거주)
· 직업: 일용직 근로자 (쿠팡 물류센터)
· 월 평균 수입: 약 1,766,579원
· 월 평균 생계비: 약 1,538,141원
· 월 변제금: 232,438원
· 총 변제기간: 36개월
· 변제율: 약 7%
🔎 사건 개요
김○○ 님은 사기 피해로 인해 본인의 수입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떠안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그날을 통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정규직 일자리를 얻기 위해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을 이어오시던 김○○ 님은 생계유지를 위해 쿠팡 물류센터에서 포장 및 상하차 분류 등의 일용직 근로를 시작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야간 기준 오후 7시 30분부터 오전 7시까지, 주간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불규칙한 일정 속에서도 매일 성실히 근무해왔습니다.
💡 신청인의 주요 사정
· 사기 가해자 고소 진행: 사기 피해를 입힌 가해자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하고, 관련 서류 일체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김○○ 님의 채무는 사행성 소비가 아닌, 명백한 범죄 피해에 의한 것임을 소명했습니다.
· 일용직 소득의 불안정성: 근무 초반 컨디션 악화로 인해 만근하지 못한 달도 있었으나, 근무 의지와 소득 창출 가능성을 근거로 월 평균 수입을 추정해 변제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주거비 부담: 대구 거주 중이며, 월세 50만 원이라는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생계비 기준에 따라, 1인 가구 광역시(군지역 제외) 거주자의 추가 주거비 201,074원을 인정받기 위해 간곡히 요청드렸고, 이 또한 인용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김○○ 님의 다음과 같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1. 채무 발생 사유가 사기 피해라는 점
2. 최근 취업하여 고용의 불안정성이 있지만 성실하게 근로 중이며, 향후 수입 증가 가능성이 있다는 점
3. 도박, 주식, 고가 소비 등 사행성 행위가 없고, 모든 가용소득을 변제에 투입한다는 점
이에 따라 법원은 김○○ 님의 회생 신청을 인가하였고, 총 36회에 걸쳐 월 23만 원 가량을 납입하는 변제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