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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채무, 법으로 해결될까?
2025년 06월 10일
| by 법무법인 그날
사행성 채무도 회생·파산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사행성 채무는 카지노, 도박, 주식, 가상화폐 투자 실패 등으로 인해 발생한 빚을 의미합니다.
최근 온라인 도박, 사설 카지노, 스포츠 베팅 등으로 인해 채무를 지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채무가 법적으로 조정이 가능한지, 개인회생·개인파산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행성 채무도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사행성 채무에 대한 법적 해결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행성 채무도 개인회생·개인파산이 가능할까?
📌 개인회생 – 사행성 채무도 가능, 하지만 월 변제금이 늘어날 수도 있음
📌 개인파산 – 면책이 어려울 수 있음, 하지만 예외 인정 가능
✅ 일반적인 생활 채무(카드빚, 대출)와 달리 사행성 채무는 법적으로 “자기 책임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신청자의 경제적 상황, 채무 형성 경위, 반성 여부 등에 따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서 사행성 채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사행성 채무 처리 방식
✅ 1) 사행성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일정 기간 변제한 후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사행성 채무라고 해서 무조건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요소
• 채무가 발생한 경위 (단순한 도박 중독 vs. 일시적인 실수)
• 도박·투자를 중단하고 재기를 위한 노력을 하는지 여부
• 변제 능력이 충분한지
👉 예시
✔ A씨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인해 1억 원의 채무를 지고 개인회생을 신청함.
✔ 법원에서 현재 도박·투자를 중단했고, 꾸준히 소득을 창출하고 있음을 입증하여 개인회생 인가 결정.
✔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변제한 후, 남은 채무는 탕감받음.
✅ 2) 주의할 점
사행성 채무가 너무 많거나, 개인회생 신청 후에도 도박·투자를 계속하면 법원이 인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사행성 소비를 완전히 끊고 성실한 변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파산에서 사행성 채무 처리 방식
✅ 1) 사행성 채무도 개인파산으로 면책이 가능할까?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법원의 판단을 통해 빚을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사행성 채무는 법원에서 “도덕적 해이”로 볼 가능성이 높아 면책이 어렵습니다.
📌 면책이 어려운 경우
• 지속적으로 도박·투자를 하면서 채무를 늘린 경우
• 개인파산 신청 후에도 사행성 소비를 끊지 못한 경우
📌 면책이 가능할 수도 있는 경우
• 도박·투자로 인해 채무를 졌지만, 이후 완전히 중단하고 재기를 위해 노력하는 경우
• 건강 문제,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경우
👉 예시
✔ B씨는 스포츠 도박으로 인해 5천만 원의 빚을 지고 개인파산을 신청함.
✔ 법원에서 B씨가 도박을 완전히 끊고, 재기를 위해 노력 중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면책 결정.
✔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됨.
✅ 2) 주의할 점
사행성 채무로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법원에서 매우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따라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행성 채무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방법
📌 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도박·가상화폐 투자로 인해 발생한 채무라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분할 상환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상담이 필요합니다.
📌 2)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아 채무 일부 정리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어려운 경우, 가족의 도움을 받아 일부 정리한 후 남은 부분을 조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3) 심리 상담 및 치료 병행
•도박 중독이나 투자 중독의 경우,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재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요할 경우 전문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