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그날 회생파산센터 주요 성공 사례
· 이름: 박OO (1979년생)
· 직업: 직장인
· 가족 구성: 2인가구
· 월 평균 수입: 3,000,000원
· 월 평균 생계비: 2,370,000원
· 월 가용소득: 630,000원
· 총 변제기간: 36개월
· 총 변제율: 25.3%
🔎 사건 개요
박OO님은 손목터널증후군과 직장 내 따돌림으로 인해 우울장애를 겪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2인가구의 직장인입니다.
정신적·신체적 질병으로 인해 배우자의 소득이 전무한 상태였으며, 부양가족 포함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 신청인의 주요 사정
1. 배우자의 질병 및 무소득 상태: 배우자는 손목터널증후군과 우울장애로 인해 장기간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1년간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입니다.
2. 부양 책임: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장모님을 간호하고 있으며, 배우자가 가족의 사망과 질병으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상담 치료 중이지만 입원치료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3.법적 근거에 따른 부양가족 인정 요구: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 회생위원 직무편람
– 2024년 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사항 위 내용을 근거로 실제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서울회생법원은 신청인의 사정을 적극 고려하여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평균 생계비가 상향되어 월 가용소득이 현실적으로 산정되었고,
총 채무 78,000,000원 중 약 25.3%인 22,680,000원만 변제하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법무법인 그날의 조력 포인트
· 진단서, 소득증명서 등 증빙자료 정리 및 제출
· 실무준칙과 위원회 지침을 토대로 한 법리적 소명
· 배우자 부양과 관련한 진술서 상세 작성 및 첨삭 지원
· 감정적·사실적 요소를 모두 반영한 설득력 있는 서면 작성
💬 박○○님의 후기
“처음에는 개인회생조차 꺼려졌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방법으로 법무법인 그날을 찾았고,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법무법인 그날의 조언
가족의 질병, 장애, 정신적 고통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은 이러한 인간적 상황을 고려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고 있으며,
법무법인 그날은 그 여지를 최대로 활용하여 의뢰인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양가족 인정 여부와 같은 핵심 쟁점은 단순 서류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로 설득해야 합니다.
저희는 당신의 이야기를 법으로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