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육아 중인 가족도 부양가족? 수원회생법원, 3인가구 기준 인정해 회생 인가
2025년 08월 05일
| by 법무법인 그날
법무법인 그날 회생파산센터 주요 성공 사례
의뢰인 정보
· 이름: 김OO
· 출생연도: 1977년생
· 직업: 일반 기업체 근무
· 월평균 수입: 3,659,960원
· 월평균 생계비: 3,029,868원 (3인 기준, 주거비 포함)
· 월 가용소득: 630,092원
· 총 변제기간: 36개월
· 변제율: 약 33%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미취학 아동과 가정 내 양육을 전담하는 가족 구성원을 부양 중인 가장입니다.
고정 수입이 있음에도 가족 생활 유지가 어려워 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고,
가족 수 기준 확대를 통해 가용소득 범위를 조정받았습니다.
💡 신청인의 주요 사정
신청인의 배우자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나이이나,
1세 유아의 돌봄을 혼자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1년간 별도 수입이 없거나 100만 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었고
실질적으로 생계 대부분을 신청인이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비 산정 시 가족 수를 3인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다음과 같은 증빙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 배우자 명의의 소득금액증명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서류
– 미취학 자녀의 연령을 명시한 양육 증빙자료
– 신청인의 수입이 다른 가족의 130% 이상임을 입증하는 자료
⚖️ 법원의 판단 및 결과
관할 법원은 회생 실무준칙 및 검토 기준을 바탕으로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전적으로 부양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 생계비 기준을 3인 가구로 적용
– 가용소득 63만 원을 기준으로 변제계획 수립
– 총 36개월간 33%의 채무를 분할 상환하는 계획안 인가
✅ 법무법인 그날의 조력 포인트
– 배우자와 자녀의 실질 부양 관계를 법리와 증빙으로 설득력 있게 구성
– 실무준칙 제405호 제2조 및 회생위원 직무편람에 근거한 정리
– 경제 사정만을 호소하지 않고, 법적 기준 충족 여부에 초점을 맞춘 서류 구성
– 가족 수 반영이 핵심인 쟁점에서 실질 부양을 명확히 입증하여 유리한 판단 도출
💬 김○○님의 후기
“가족이 셋인데, 둘로만 인정받을까 봐 걱정이 컸습니다.
그런데 상담 과정에서 가능성을 설명해주시고, 필요한 자료도 세밀하게 정리해주셨어요.
인가 결정이 났을 때, 아내와 함께 눈물이 났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법무법인 그날의 조언
회생 절차에서는 단순히 빚의 총액만이 아니라
실제 생계구성원의 수, 가족 돌봄 상황, 수입 구조 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나이의 가족이라도 실제 부양 관계가 입증된다면
생계비 인정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실질 상황과 법적 기준을 동시에 고려한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 회생 절차에 대한 문의는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준비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