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절망의 끝에서 다시 희망을 잡은 20대 청년 박OO님의 회생 인가 사례
2025년 06월 04일
| by 법무법인 그날
법무법인 그날 회생파산센터 주요 성공 사례
의뢰인 정보
· 이름: 박○○ 님 (1999년생 / 1인 가구 / 서울 거주)
· 직업: 대학교 4학년 재학 중, 취업 준비 중
· 월 평균 수입: 약 2,202,185원
· 월 평균 생계비: 약 1,637,067원
· 월 변제금: 565,118원
· 총 변제기간: 36개월
· 변제율: 약 25%
🔎 사건 개요
박○○ 님은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재학생으로, 장기간 학업과 생활비 부담을 혼자 감당하며 살아왔습니다. 학자금 대출뿐 아니라 생활비 마련을 위해 시작한 코인 투자 실패로 갑작스러운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은행과 채권자들의 독촉 속에서 생활이 어려워졌고, 개인회생을 통해 다시 삶을 일으켜보자는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으셨습니다.
💡 신청인의 주요 사정
· 지인 권유로 비트코인 투자
· 인턴 소득의 불안정성: 현재 대학 재학중이지만 인턴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며, 향후 소득 창출 가능성을 근거로 월 평균 수입을 추정해 변제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주거비 부담: 서울 거주 중이며, 월세 80만 원이라는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생계비 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 거주자의 추가 주거비 478,747원을 인정받기 위해 간곡히 요청드렸고, 이 또한 인용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박○○ 님의 다음과 같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1. 신청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채무 발생 경위를 고려
2. 신청인의 현재 소득과 지출 구조, 채무 변제 의지
3. 학자금과 생계비 목적 대출이 주된 채무이며 사행성 소비 없다는 점
이에 따라 법원은 박○○ 님의 회생 신청을 인가하였고, 총 36회에 걸쳐 월 56만 원 가량을 납입하는 변제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