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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방법
2025년 05월 10일
| by 법무법인 그날
2025년 기준 월 변제금, 어떻게 산정할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매월 얼마를 변제해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원은 소득, 생계비, 채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금을 결정하는데,
2025년 기준 변제금 산정 방식과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최저 변제 기준과 변제 가능 금액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5년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기준
✅ 최저 변제 기준
– 법적으로 최소한 변제해야 하는 금액
– 일반적으로 채무 원금의 최소 10% 이상 변제해야 함
– 담보 채무는 원금을 기준으로 변제
✅ 변제 가능 금액 기준
– 월 소득 – 2025년 최저 생계비 = 변제 가능 금액
– 변제 가능 금액이 최저 변제 기준보다 많으면 변제 가능 금액으로 산정
즉, 소득이 많을수록 변제금이 커지고, 생계비가 많을수록 변제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 2025년 최저 생계비 (중위소득 60%)
– 1인 가구: 143만 원
– 2인 가구: 235만 원
– 3인 가구: 301만 원
– 4인 가구: 365만 원
(※ 법원 심사 기준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사례별 변제금 산정 분석
📌 사례 1: 독신 직장인의 변제금 산정
🔹 기본 정보
– 직장인 (월 소득 270만 원)
– 채무 5,000만 원 (신용대출, 카드대출)
– 1인 가구
🔹 변제금 산정 과정
– 2025년 1인 가구 최저 생계비: 130만 원
– 변제 가능 금액: 270만 원 – 143만 원 = 127만 원
– 최저 변제 기준: 500만 원(10%) ÷ 60개월 = 월 8.3만 원
🔹 결과
– 변제 가능 금액(140만 원)이 최저 변제 기준(8.3만 원)보다 크므로,
월 127만 원 변제 결정
– 변제 기간: 3~5년 (법원이 결정)
💡 결론:
소득이 높고 1인 가구일 경우, 변제금 부담이 클 가능성이 높음.
📌 사례 2: 4인가구 가장의 변제금 산정
🔹 기본 정보
– 가장 (월 소득 420만 원)
– 배우자 무직, 자녀 2명 (총 4인가구)
– 채무 7,000만 원
🔹 변제금 산정 과정
– 2025년 4인 가구 최저 생계비: 365만 원
– 변제 가능 금액: 420만 원 – 365만 원 = 55만 원
– 최저 변제 기준: 700만 원(10%) ÷ 60개월 = 월 11.6만 원
🔹 결과
– 변제 가능 금액(55만 원)이 최저 변제 기준(11.6만 원)보다 크므로,
월 55만 원 변제 결정
– 변제 기간: 3~5년 (법원이 결정)
💡 결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생계비가 올라가 변제 부담이 줄어듦.
📌 사례 3: 자영업자의 변제금 산정
🔹 기본 정보
– 자영업자 (월 평균 소득 310만 원)
– 채무 1억 원 (사업 실패로 인한 대출)
– 배우자 무직, 자녀 1명
🔹 변제금 산정 과정
– 2025년 3인 가구 최저 생계비: 280만 원
– 변제 가능 금액: 310만 원 – 301만 원 = 9만 원
– 최저 변제 기준: 1,000만 원(10%) ÷ 60개월 = 월 16.6만 원
🔹 결과
– 변제 가능 금액(30만 원)이 최저 변제 기준(16.6만 원)보다 크므로,
월 16.6만 원 변제 결정
– 변제 기간: 5년
💡 결론:
소득이 일정치 않은 자영업자의 경우 법원이 변제금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