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양육비 미수령·모친 부양까지 소명해 개인회생 인가받은 50대 직장인

2025년 08월 19일
| by 법무법인 그날

법무법인 그날 회생파산센터 주요 성공 사례

· ​이름: 박OO (1972년생)
· 직업: 마트 납품·물류 운전직
· 가족 구성: 3인가구(부모님 및 미성년 자녀 부양)
· 월 평균 수입: 2,800,000원
· 월 평균 생계비: 2,367,291원
· 월 가용소득: 432,709원
· 총 변제기간: 36개월
· 총 변제율: 19.62%

🔎 사건 개요

박OO님은 미성년 자녀 1명과 모친을 부양하며 생활하는 50대 가장입니다.
카드 현금서비스와 대출 이자 부담이 가중되어 결국 생계 유지가 어려워졌고, 영업용 번호판까지 처분하며 채무를 변제해왔습니다.
그러나 소득은 한정적인 상황에서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법무법인 그날에 개인회생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신청인의 주요 사정

1. 소득 증빙의 어려움: OO마트와의 계약은 구두로 체결되었고, 물류업체와의 계약으로 인해 별도의 계약서를 제출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 수입은 375만 원 중 각종 비용을 제외한 280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영업용 번호판 처분:​ 고정 수입원이었던 학교 급식 배달을 그만두고 번호판을 처분해 채무를 상환하는 등 생존을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3. 가족 부양 사정: 미성년 자녀 및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고 있었고, 모친의 소득 증빙이 어려워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4. 양육비 미수령: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계좌거래내역으로 그 사정을 뒷받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신청인이 실제로 마트 물류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고,
자녀 및 모친 부양 사정 등 가족 부양비가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해 월 2,367,291원의 생계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 채무 78,596,512원 중 약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감면되고,
36개월간 총 15,577,524원(월 432,709원)만 납부하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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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그날의 조력 포인트

· 구두 계약만 존재하는 마트 계약관계를 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한 예금거래내역 분석 및 입금 내역 정리
· 차량 시가 산정 및 영업용 번호판 처분 내역에 대한 보완자료 제출 및 사실조회 요청
· 부양가족 소명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원 사실조회 신청 진행
· 신청인의 실제 지출과 생계 여건을 반영한 현실적 변제계획안 작성

💬 박○○님의 후기

“혼자서 버티기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번호판까지 팔아버렸을 때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법무법인 그날의 도움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 소득과 상황을 꼼꼼히 반영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그날의 조언

실질적으로 거래내역이나 계약서가 부족하더라도, 꾸준한 수입이 있고
가계 내역을 입증할 수 있다면 회생은 가능합니다. 단, 사전에 체계적인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생계비 산정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변제계획 인가의 핵심입니다.

👉 개인회생, 지금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그날이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