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가족의 삶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 김OO님의 회생 인가 사례

2025년 06월 19일
| by 법무법인 그날

법무법인 그날 회생파산센터 주요 성공 사례

의뢰인 정보

· 이름: 김○○ 님 (1970년생 / 3인가구 / 인천 거주)
· 직업: 회사원 (운송업 근무 중, 번역 및 배달 아르바이트 병행)
· 월 평균 수입: 약 2,980,608원
· 월 평균 생계비: 약 2,570,608원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5%)
· 월 가용소득: 약 410,000원
· 총 변제기간: 36개월
· 변제율: 약 10%

🔎 사건 개요

김oo님은 오랜 기간 허리디스크로 인한 통증과 마비 증세로 직장생활을 반복적으로 중단해야 했고, 그 여파로 고정적인 수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내의 디저트 가게 창업 이후 코로나 팬데믹과 사업 실패로 인해 부부 모두 과중한 채무에 시달리게 되었고, 결국 김씨는 아내의 파산과 함께 본인의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신청인의 주요 사정

김씨는 2012년 결혼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아내와 함께 버텨왔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장기간 근무가 어려웠고, 수차례 실직을 반복하며 대출에 의존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아내가 디저트 카페를 개업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으로 사업은 실패했고, 아내는 생계를 위해 결국 사채까지 손을 댄 상태였습니다.
그 채무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 김씨 부모님까지 담보 대출을 받아야 했고, 지인들에 대한 채무로 인간관계도 모두 단절되었습니다. 김씨는 생활비 충당을 위해 카드까지 사용하였으나 월 결제액 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김씨는 회사를 재입사하여 주간 근무를 이어가며, 번역 아르바이트와 새벽 배달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으나, 총 채무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김씨의 채무 발생 원인이 사치나 사행성 행위가 아닌, 배우자의 사업 실패와 생계유지를 위한 채무였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현재 무직이고 개인파산을 신청한 상태이며, 미성년 자녀까지 부양하고 있어, 김씨가 3인 가족을 부양하는 실질적 가장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5%를 생계비로 인정하고, 월 41,000원씩 총 36회 변제하는 계획안에 대해 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 법무법인 그날의 조력 포인트

1. 신청인 배우자의 개인파산 신청 자료 및 사업 실패 소명 자료 확보
2. 최근 1년간 배우자에게 송금한 3,500만 원의 사용처를 투명하게 정리하고, 이를 청산가치에서 제외하도록 논리적으로 설득
3. 신청인이 도박, 주식, 과소비 내역이 전혀 없음을 소명하고, 생계 중심의 지출임을 자료로 입증
4. 생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과 회생위원 직무편람, 생계비검토위원회의 의결사항 등을 종합 인용하여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음
5. 최소한의 가용소득을 반영한 긴축 재정 하의 변제계획안을 통해 수행 가능성 높은 계획안 설계

💬 김○○님의 후기

“제 나이도 어느덧 5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 부모님께 늘 걱정만 안겨드리고 아이에게는 제대로 된 웃음 한 번 선물하지 못한 게 마음이 아픕니다.
아내와 저는 그동안 많은 실수를 했고,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이제라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법무법인 그날 덕분에 다시 용기를 냅니다.
힘든 와중에도 끝까지 저희 상황을 진심으로 이해해 주시고, 희망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그날의 조언

채무는 단순히 금전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해체, 인간관계의 단절, 삶의 의지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이자 배우자인 신청인처럼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책임이 무겁게 지워진 상황일수록 혼자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그날은 의뢰인께서 정직하게 살아온 세월과 책임감 있는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데 주력했습니다.
지금 채무로 인해 하루하루가 버겁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기의 기회를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그날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