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 양육 시 단축 가능
최근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 개정을 통해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해야 변제기간을 단축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단축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개정은 다자녀 가정의 채무자가 보다 신속하게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변제기간 단축이란 무엇이고, 이번 개정으로 인해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이란?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최대 5년간 변제금 납부를 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변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이 정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3년 미만으로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즉,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는 더 짧은 기간 내에 개인회생을 종료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변제기간이 짧아지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사회 복귀도 더욱 빨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 기존 변제기간 단축 기준과 개정 내용 비교
이번 개정 전까지는 다음과 같은 채무자들만 변제기간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기존 변제기간 단축 기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다음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3년 미만으로 변제기간 단축 가능
1. 65세 이상의 노인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30세 미만의 청년
4.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채무자
5.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6.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채무자
🔹 개정된 변제기간 단축 기준 (2025년 개정)
4번 조항이 변경되어, 기존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서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로 완화되었습니다.
📌 즉,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이번 개정의 의미는?
· 다자녀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가정이 신속한 경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도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더 많은 채무자들이 변제 부담 완화
·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부모들에게 더 유리한 조건 제공
✅ 변제기간 단축이 가져오는 혜택
📌 변제기간 단축이 적용되면, 채무자는 더 짧은 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한 후 남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 변제기간 단축 시 장점
1️⃣ 경제적 부담 완화 → 변제기간이 줄어들어 총 변제해야 할 금액이 감소
2️⃣ 빠른 사회 복귀 가능 → 빚에서 자유로워지는 시점이 앞당겨짐
3️⃣ 생활 안정 지원 → 다자녀 가정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신속한 회생 기회 제공
4️⃣ 채무자의 재기 기회 확대 → 변제기간이 짧아지면서 채무자가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작할 여유 확보
✅ 기존에는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2명 이상으로 완화되었기 때문에
👉🏻 더 많은 부모들이 변제기간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제기간 단축을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
이번 개정으로 인해 변제기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었지만,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변제기간 단축이 인정됩니다.
🔍 [변제기간 단축 신청 요건]
✔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채무자일 것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직접 부양하고 있을 것 (단순한 친권자가 아닌 실질적인 양육자여야 함)
📌 주의할 점
·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예: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녀 양육비 지급 내역 등)
·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단축 여부가 결정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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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 개정으로 인해, 기존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 기준이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채무자들이 변제기간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변제기간 단축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객관적인 자료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자녀가 2명 이상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축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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