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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신청, 가능할까?
2025년 08월 08일
| by 법무법인 그날

실패 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조건과 사례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었거나 중도 포기한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요?
혹은 한 번 개인회생을 마쳤는데, 또다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면 재신청이 가능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재신청 가능 여부, 조건,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가능한 경우는?
개인회생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제도로, 한 번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다시 신청이 가능할까요?
✅ 개인회생이 기각된 경우
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한 경우라도, 기각 사유를 보완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각 사유 예시: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변제 계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제출 서류에 오류가 있거나 불충분한 경우
✅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된 경우
–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나, 변제금을 연체하여 폐지되었다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통 폐지 결정 후 5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 판단에 따라 더 짧은 기간 내에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나 다시 빚이 생긴 경우
– 개인회생을 완전히 마친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다시 채무가 발생했다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면책 후 5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사업 실패,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 증가 등의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허위로 재산을 은닉했거나 변제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 과거 개인회생 진행 중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법원에서 신뢰를 잃은 경우 재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개인회생이 진행되었음에도 변제금을 계속 미납하여 폐지된 경우, 재신청 시 법원의 심사가 더욱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 면책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사례
🔹 사례 1: 사업 실패 후 다시 개인회생 신청한 사례
A씨는 2019년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일부 감면받고 5년간 변제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후 코로나19로 운영하던 자영업이 큰 타격을 받아 추가 대출을 받았고,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면책 후 5년이 지나 재신청이 가능해진 2025년,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 사례 2: 변제금을 연체해 개인회생이 폐지되었지만 재신청한 사례
B씨는 월 50만 원씩 변제하는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었지만,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해 6개월간 변제금을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법원에서 절차를 폐지했지만, 5년 후 안정적인 직장을 다시 구한 뒤 개인회생을 재신청하였고, 이번에는 법원에서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례 3: 법무법인의 실수로 기각되었지만 재신청에 성공한 사례
D씨는 2023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법무법인 00에 사건을 위임했습니다.
하지만 진행 과정에서 법무법인이 법원에서 요구한 보정서(보완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했고, 결국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기각 후 D씨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새로운 법무법인을 통해 상담을 받으며 재신청을 준비했습니다. 다행히 채무 상황과 소득에는 문제가 없었고, 기각 사유가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였기 때문에 보정 사항을 철저히 준비해 2024년에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이번에는 서류를 철저히 보완하고, 안정적인 소득 증빙과 변제 계획을 꼼꼼히 제출한 결과, 법원에서 인가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
✅ 기각 또는 폐지된 원인을 분석하라
: 처음 신청이 기각되었거나 폐지되었다면,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 안정적인 소득을 증명해야 한다
: 특히 변제금 연체로 개인회생이 폐지되었던 경우, 이번에는 변제를 끝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 신청 전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
개인회생 재신청은 법원의 심사가 더욱 엄격해지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철저한 준비가 필수!
개인회생을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절한 사유가 있고, 면책 후 5년이 지났다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심사는 한층 까다로워지므로, 무작정 신청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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