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개인회생·개인파산시 사채나 불법대출은?
2025년 06월 04일
| by 법무법인 그날
사채와 불법대출도 개인회생·파산으로 해결될까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분들 중에는 사채나 불법대출(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경우도 많습니다.
고금리 대출로 인해 부담이 가중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는 분들도 많죠.
그렇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진행할 때, 사채나 불법대출도 채무조정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개인회생·개인파산 시 사채와 불법대출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채와 불법대출도 개인회생·개인파산으로 해결될까?
✅ 결론부터 말하면, 사채나 불법대출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통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 단, 합법적인 사채와 불법 사금융(미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채(합법적 대부업체 대출) → 개인회생·개인파산 대상이 됨
📌 불법 사채(미등록 대부업, 고리대금) → 원금 변제 의무 없음
즉, 합법적인 대부업체에서 받은 사채는 개인회생·개인파산으로 조정이 가능하지만, 불법대출은 원칙적으로 변제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각각 어떻게 처리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시 사채와 불법대출 처리 방식
✅ 1) 합법적인 사채(등록된 대부업체 대출)
•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대부업체에서 빌린 사채는 정식 금융 채무로 인정됩니다.
•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시 채무 목록에 포함하여 변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법원에서 인가를 받으면 법이 정한 변제 기간(3~5년) 동안 일정 부분만 갚고 나머지는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 A씨가 등록된 대부업체에서 2천만 원을 빌렸고, 개인회생을 신청함.
📌 법원에서 월 소득과 생활비 등을 고려하여 “총 8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하도록 승인.
✅ 2) 불법대출(미등록 대부업체, 고리대금)
• 법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사금융업자(일명 “불법 사채”, “불법 대출”)는 변제 의무가 없습니다.
• 이자율이 법정 최고 금리(연 20%)를 초과한 경우, 초과된 이자는 무효입니다.
• 법원에서는 불법적인 계약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원금도 갚을 필요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 예시:
📌 B씨가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500만 원을 빌리고, 1년 동안 1,500만 원을 상환했음.
📌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에서 불법 대출로 인정하여 변제 계획에서 제외.
📌 즉, 더 이상 갚을 필요 없음.
개인파산 시 사채와 불법대출 처리 방식
✅ 1) 합법적인 사채(등록된 대부업체 대출)
•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이 심사 후 면책(채무 탕감) 여부를 결정합니다.
• 합법적인 사채도 개인파산 절차에서 다른 채무와 동일하게 처리되며, 면책 결정이 나면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됩니다.
👉 예시:
📌 C씨가 합법적인 대부업체에서 3천만 원을 빌렸지만 변제할 능력이 없어 개인파산 신청.
📌 법원이 면책을 결정하면 더 이상 변제 의무가 없어짐.
✅ 2) 불법대출(미등록 대부업체, 고리대금)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불법대출도 채무 목록에 포함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에서는 불법적인 채무는 면책 이전에 무효로 간주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불법대출 채권자가 법적으로 돈을 받을 방법이 없게 됩니다.
👉 예시:
📌 D씨가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1천만 원을 빌렸고, 이미 원금 이상을 변제한 상황.
📌 개인파산을 신청하자, 법원에서 불법 채무로 판단하여 변제 의무 없음.
📌 사채업자는 법적으로 더 이상 돈을 요구할 수 없음.
불법 사채업자의 불법 추심 대응법
불법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금 자체가 무효이더라도 사채업자가 강압적인 추심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1) 협박·폭력적인 추심을 당할 경우
•경찰에 신고(112)하거나 금융감독원(1332)에 민원 접수.
•대출받은 내역, 문자·전화 기록을 증거로 제출.
✅ 2) 가족·지인에게 연락하는 경우
•불법 채권 추심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대부업법 위반이므로 금융감독원에 신고.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 발송하여 불법 채권 추심 중단 요청.
✅ 3)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불법 대출이므로 법적 소송이 불가능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강력 대응.
📌 ⚠ 불법 사채업자는 법적 근거 없이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절대 겁먹지 마세요.
📌 개인회생·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채와 불법대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합법적인 사채(등록된 대부업체 대출) → 개인회생·개인파산을 통해 조정 가능
✅ 불법 사채(미등록 대부업체, 고리대금) → 변제 의무 없음
✅ 법적 보호를 받으면 불법 추심을 막을 수 있음
📌 중요한 포인트
✔ 개인회생을 하면 사채도 변제율에 따라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탕감 가능
✔ 개인파산을 하면 합법적 사채도 면책 가능
✔ 불법대출은 원칙적으로 변제할 필요 없음
✔ 불법적인 추심을 당하면 즉시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