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쌍둥이 출산을 앞둔 전세사기 피해자, 정OO님의 회생 인가 사례

2025년 06월 19일
| by 법무법인 그날

법무법인 그날 회생파산센터 주요 성공 사례

의뢰인 정보

· 이름: 정○○ 님 (1991년생 / 5인 가구 *쌍둥이 출산 예정*/ 서울 거주)
· 직업: 직장인
· 월 평균 수입: 약 3,976,502원
· 월 평균 생계비: 약 3,476,502원
· 월 변제금: 500,000원
· 총 변제기간: 24개월
· 변제율: 약 6%
· 총 채무액: 약 2억 원(이 중 약 1억 5천만 원이 전세사기 피해로 발생한 채무)

🔎 사건 개요

정OO님은 2017년 결혼 후 경제적 자립을 위해 월세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전세와 자가로의 전환을 목표로 차근차근 돈을 모으던 중, 배우자의 건강 이상으로 인해 청천벽력 같은 희귀질환(가족성 선종성 폴립증) 진단을 받게 됩니다. 수차례의 대장절제 수술과 부작용, 장기간의 요양으로 인해 배우자는 소득활동이 어려운 상태였고, 정OO님이 홀로 가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이후 기적처럼 첫 아이를 얻고,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위해 전세로 이사한 그 시점에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계약 상대가 무자본 갭투자 사기로 구속되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에 직면했고, 두 번째 아이는 쌍둥이라는 소식까지 겹쳐, 무일푼의 상태에서 5인 가족을 꾸려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신청인의 주요 사정

· 배우자의 건강 문제: 희귀질환으로 수차례 수술 및 요양을 거치며 장기간 소득활동 불가 상태
· 출산 및 가족 증가: 2023년 첫째 출산, 2024년 7월 쌍둥이 출산 예정으로 피부양자 수 증가
· 전세사기 피해: 약 1억 5천만 원의 전세대출금이 회수가 불가능해짐
· 부양책임 증가: 변제 시작 시점 이후 사실상 5인가구 생계 책임
· 신청인 단독 생계책임자: 신청인의 소득이 배우자 소득의 130%를 넘으며 전 가족의 부양을 책임짐

⚖️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기간 3년 미만 및 인가결정을 내렸습니다:

1. 신청인의 채무 중 약 80%가 전세사기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인정
2.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무준칙 개정(서울회생법원, 2023. 8. 29.자 보도자료)에 따라 24개월 단축 변제기간 적용
3. 생계비 산정 시, 5인가구 기준으로 피부양자의 수를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태아 역시 부양가족에 포함
4. 기준 중위소득 60% 수준인 월 생계비 3,476,502원 인정
5. 변제금 월 500,000원으로, 총 24회에 걸쳐 1,200만 원 변제 → 변제율 약 6%

✅ 법무법인 그날의 조력 포인트

1. 신청인의 전체 인생사를 진솔하게 녹여낸 사실관계 정리 및 진정서 작성 지원
2. 전세사기 피해자 실무준칙을 근거로 한 변제기간 단축 요청서 제출
3. 배우자의 희귀질환과 태아 부양 문제에 대해 회생위원직무편람 및 채무자회생법 예규를 면밀히 분석, 설득력 있는 주장을 통해 피부양자 산정 합리화
4. 생계비와 변제금 산정을 둘러싼 법원의 보정권고에 적극 대응하여 현실적 변제계획안 수립
5.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모든 채권자와의 형평성, 회생 가능성 등을 균형 있게 충족

💬 정○○님의 후기

“솔직히 너무 절망스러웠습니다. 아내도 아프고 아이도 셋이 되고, 하루하루가 너무 막막했어요. 특히 전세사기를 당하고 나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법무법인 그날을 만나고 처음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변제금이 많았다면 감당도 못했을 텐데 저희 사정을 정말 정성스럽게 반영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을 살려주신 거예요.”

✅📌 법무법인 그날의 조언

경제적으로 성실하게 살아오던 사람도,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전세사기 같은 사기로 인해 파산 위기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는 법적으로 구조받을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있으며, 지금 이 사례처럼 제대로 된 준비와 입증을 통해 변제기간 단축과 부양가족 인정, 현실적인 생계비 확보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회생을 결심하신다면, 법무법인 그날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