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 법원의 심사를 거쳐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로, 연체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일정 금액만 변제하면 3~5년 후 남은 채무가 탕감됩니다. 다만, 법적 절차가 필요하여 시간이 걸리며 신용등급(신용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법적 절차 없이 빠르게 채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주로 이자 감면 및 상환 기간 연장이 이루어집니다. 법적 강제력이 없으며, 금융권 채무만 조정 대상입니다.
개인파산 : 소득이 없거나 변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채무를 전액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소득, 부양가족, 생활비, 재산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율을 결정합니다.
✅ 변제율이 낮아질 수 있는 경우
✔ 부양가족이 많거나 필수 지출이 많은 경우
✔ 소득이 적고 생활비가 높게 인정되는 경우
❌ 변제율이 높아질 수 있는 경우
✔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 주식·도박 등으로 채무가 발생한 경우
법적으로 주식·도박 채무는 감면이 어렵지만, 재산 형성을 위한 투자, 생활비 부족으로 인한 대출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단순한 도박 빚이 아닌, 구체적인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에는 신용등급이 하락하지만,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신용이 점차 회복됩니다.
면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합니다.
금지명령·중지명령이 발령되면 즉시 채권자의 독촉, 압류, 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으면 대부분의 채무가 소멸됩니다.
다만, 세금, 벌금, 양육비, 일부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용직, 프리랜서 등 변동 소득자도 일정한 수입 구조를 증명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이므로, 원칙적으로 재산 처분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유 재산의 가치가 변제 금액보다 크면 일부 처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업에서는 개인파산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공무원, 금융권 종사자 등 특정 직업군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채무만 조정되므로 배우자나 가족의 신용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명의 대출이나 보증을 선 경우 가족에게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은 개인적인 법률 절차이므로 가족에게 알릴 의무가 없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법원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어 철저한 비밀 유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