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명품 리셀 사업자, 거래내역 미비에도 개인회생 인가 성공

2025년 08월 05일
| by 법무법인 그날

법무법인 그날 회생파산센터 주요 성공 사례

· ​이름: 이OO (1995년생)
· 직업: 명품 리셀 사업자 (개인사업자)
· 가족 구성: 3인가구(미성년 자녀 1명)
· 월 평균 수입: 1,573,262원
· 월 평균 생계비: 1,323,262원
· 월 가용소득: 250,000원
· 총 변제기간: 36개월
· 총 변제율: 10%

🔎 사건 개요

이OO님은 개인 명의로 명품 리셀 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한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매·판매 영수증의 일치 여부가 불확실하고, 일부 고가 제품은 현금으로 거래되어 추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배우자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한 내역까지 누락되어 있어 회생 절차가 순탄치 않았습니다.

💡 신청인의 주요 사정

1. 판매 구조 특성상 구매-판매 금액 매칭 불가
– 명품 리셀 특성상 1회 구매로 다수 품목을 한꺼번에 결제 후 개별 판매
– 1,500만 원에 구매한 버킨백을 3,100만 원에 현금 판매한 사례 제출
– 대부분의 거래내역은 영수증 누락으로 정확한 매칭이 어려운 상황

2. 배우자의 지속적인 지원과 사업 공동 운영
– 배우자 계좌로 고가 현금 입금 사실 확인됨 (3,100만 원 현금 거래 포함)
– 배우자 명의 카드로 물품 구매한 내역 재정리해 보정자료로 제출
– 배우자 역시 개인회생 진행 중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겪는 상황

3. 실제 생계비 현실성 및 수행 가능성 강조
– 2.5인 가구 실지 생계비 대비, 중위소득의 60% 수준(1,323,262원)으로 책정
– 장기간 내핍생활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소명하여 실행 가능한 변제계획안 작성

4. 청산가치 및 수입 구조에 대한 상세한 설명
거래 내역서, 계좌 거래내역, 배우자와의 입출금 내역 등 제출
매출 대비 순수익 규모가 적음을 강조하며, 무리 없는 변제 구조 마련

⚖️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리셀업 특성상 판매 내역을 정확히 맞추기 어려운 현실 인정
– 배우자의 개인회생 절차 개시 및 지원 내역은 수입 구조의 신빙성을 높이는 근거
– 현금 거래와 카드결제 내역까지 포함한 정확한 수입산정표 제출
– 실제 생계 유지를 고려한 현실적인 생계비 조정과 최소한의 변제금 설정

결과적으로 월 25만원, 총 36개월, 총 변제율 10%로 개인회생 인가가 확정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그날의 조력 포인트

· 리셀업 종사자에 맞는 수입-지출 구조 분석 및 정리
· 영수증 미비 등 불리한 사정에도 신빙성 있는 진술서 및 증빙자료 준비
· 배우자의 회생신청 사실과 지원내역을 합리적인 소명 자료로 전환
· 생계비 및 청산가치 산정에 있어 대법원 판례 및 회생 실무 기준을 적용한 설득력 있는 서면 작성

💬 이○○님의 후기

“제 사업이 너무 복잡해서, 자료도 다 못 갖췄는데 인가가 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영수증 하나하나 다 못 맞췄지만, 그럼에도 제 상황을 진지하게 이해해주고 법적으로 정리해주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과 실무자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 법무법인 그날의 조언

명품 리셀업, 중고 거래업, SNS 기반 판매업 등은 구매·판매 간 금액 일치가 어려운 구조로 인해 회생 인가가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 진술서와 거래내역서로 소득 구조를 신뢰도 있게 재구성
– 현금거래 내역은 제3자 계좌 입출금 및 문자내역 등으로 보완
– 배우자 혹은 가족과의 거래 내역이 있다면 투명하게 정리
– 실제 생활 가능 수준의 생계비 산정이 회생 수행의 핵심

복잡한 사업 구조로 인해 회생이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법무법인 그날이 함께 해결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무료 상담을 신청하세요.